2026년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2
-국가 보장·크레딧·저소득층 지원, 출산, 군복무, 등등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법으로 보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출산 크레딧 대폭 확대
첫째부터 인정받습니다
기존 제도:
- 둘째 아이부터 인정
- 상한 50개월
새로운 제도:
- 첫째: 12개월
- 둘째: 12개월
- 셋째 이상: 18개월
- 상한 폐지
3명의 자녀를 둔 경우
- 기존: 30개월
- 개선: 42개월 (12개월 증가)
군복무 크레딧 확대
복무기간 인정 확대
- 기존: 최대 6개월
- 개선: 최대 12개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 지원 금액: 보험료의 50% (최대 37,950원)
- 지원 규모: 2025년 19.3만 명 → 2026년 73.6만 명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일하면서 연금 받기가 쉬워집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할 때 감액되지 않는 기준:
- 기존: 월 소득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 개선: 월 소득 509만 원 이상 시 감액
의미
60대 후반~70대 초반 수급자들이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연금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연합뉴스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