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실수령액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정부의 지원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달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올까?”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지원금의 정확한 액수를 몰라 가계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지 행정의 관점에서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현실적으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실수령액, 계산 공식의 핵심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 접하는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정액 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보충급여의 원칙입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선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만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식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수령액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 근로소득
- 금융자산
- 부동산
- 차량
- 보증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급여가 적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구 유형별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① 소득·재산이 없는 1인 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월 70만 원
- 소득인정액: 0원
계산 결과
70만 원 − 0원 = 월 70만 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최대 금액을 그대로 수령합니다.
②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4인 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월 180만 원
- 실제 소득: 월 80만 원
- 공제 후 소득인정액: 60만 원
계산 결과
180만 원 − 60만 원 = 월 120만 원 지급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듭니다.
이는 보육료 자부담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와 동일합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①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급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약 30%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인정액은 높아집니다.
② 소득·재산 변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소득 증가,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블로그, 지인 사례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가구 구성, 공제 항목,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e음 시스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생계급여는 “얼마를 준다”가 아니라
“얼마가 부족한지를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
이 구조를 이해하면, 막막함은 계산으로 바뀝니다.
이 글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알아가는 복지 도우미
오늘도 아이들과 놀며 사는 블로거 ‘성실한 정보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