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총정리 | 조건·비용·무료 법률지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2.15 기준)

개인워크아웃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만큼 채무가 쌓였다면 법원 절차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국가가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비용 걱정 없이 재기를 도와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 목차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한 줄 요약
2. 개인회생 — 소득 있는 채무자의 재기 절차
3. 개인파산·면책 — 한계채무자를 위한 완전 면책
4.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비교표
5. 무료 법률지원 — 어디서 받을 수 있나?
6.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7. 주의사항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한 줄 요약

개인회생

"수입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을 때"
3년간 생계비 제외 소득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 면책

개인파산·면책

"재산도 수입도 없어 갚을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현재 재산을 청산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

2. 개인회생 — 소득 있는 채무자의 재기 절차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개인만 신청 가능 (법인 불가)

✅ 개인회생의 강점: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 개인사채 등 협약 외 채무도 포함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즉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추심도 중단됩니다. 채무 발생 원인(카드 과소비 등)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3. 개인파산·면책 — 한계채무자를 위한 완전 면책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한계채무자가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법원으로부터 전체 채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신속면책 제도도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시 주의)

• 도박, 낭비,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
• 재산 은닉·도피 행위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4.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표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대상	수입이 있는 과중채무자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
채무 처리	3년간 변제 후 잔존채무 면책	재산 청산 후 전체 채무 면책
개인사채·세금 포함	✅ 포함 가능	✅ 포함 가능
공공 기록	남음 (신용정보 등록)	남음 (관보 게재 등)
재신청 제한	면책 확정 후 5년	면책 확정 후 5년
결정 주체	법원	법원

💡 선택 기준: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개인사채가 있다면 → 법원 절차(개인회생 또는 파산).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있고 수입이 있다면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 더 빠르고 기록이 남지 않아 유리합니다.

5. 무료 법률지원 —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개인회생·파산은 복잡한 서류와 법원 절차가 필요하지만, 아래 기관에서 무료로 서류 작성부터 법원 신청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대상	연락처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위소득 125% 이하	132	서류 작성, 법원 신청 대리, 소송비용 무료
신용회복위원회	중위소득 125% 이하	1600-5500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서류 작성 지원, 법원 접수 지원, 취약계층 인지대·송달료 무료
법원 회생파산 상담센터	누구나	각 법원 방문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수원법원 등 전국 운영)

📌 신속면책: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와 함께 신청하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빠르게 파산 면책 결정을 받는 신속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6. 신청 서류 (개인회생 기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채증명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각 금융회사에서 발급)
•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 채권자 목록 작성 관련 서류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소득 서류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증권 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 내역서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서류 준비가 쉬워집니다.

7. 주의사항

• 불법 법률브로커 주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행해 준다며 수십~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이용하세요.
• 개인회생 중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 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신용 지원 전체 가이드는 채무·신용 지원 정부 프로그램 완전정복 2026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