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재신청3 2026년 기초생활보장 완전정복 — 수급 기준부터 달라진 제도까지 총정리 2026년 기초생활보장 완전정복 — 수급 기준부터 달라진 제도까지 총정리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전반적인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전반과 2026년 달라진 핵심 변경사항을 한 곳에 정리합니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급여 종류선정 기준1인 가구4인 가구생계급여중위소득 32.. 2026. 4. 9. 국가배상금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유지 — 2026년 특례 신설 총정리 국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어렵게 배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 사건 등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왜 이런 일이 생겼나?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피해자, 제주 4·3 피해자, 선감학원 피해자 등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일시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잡혀 수급 탈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장기간 빈곤 상태에서 생활해왔던 분들입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받게 된 배상금인데, 그 때문에 생계·의료급여까지 .. 2026. 4. 8. 기초생활보장 토지 재산 산정 방식 2026년 전면 개편 — 25년 만의 대변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토지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2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된 것인데요. 언뜻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변화로 인해 과거에 수급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농촌이나 지방에 소규모 토지를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토지 가격 적용률이란 무엇인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마다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 추가로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곱해서 재산가액을 구했습니다.이 토지 가격 적용률은 2001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토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제.. 2026. 4. 8. 이전 1 다음
